《2학기 중간시험 기출문제 모범답안》
인간과 사회 - 1학년-
■ 2004학년도
1. ‘사회적 사실’은 무엇인가? 사회적 사실을 정의하고 사회적 사실의 특징을 설명하라. (18점)
1) 사회적 사실의 정의
고정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간에 개인에게 외재하며 그에게 구속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일체의 감정 ․ 사고 ․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사실의 특징
① 개인의 외부와 상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의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사회적 사실 그 자체가 존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은 곧 사회적 사실이며,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결정인가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따른다. 그러나 강제성의 정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역할기대와 사회적 제재의 관계를 논하라. (12점)
1) 법적기대
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대로서 이것을 어길 때에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이라는 부정적 제재를 받게 됨
② 법적기대대로 행동하는 경우 특별한 긍적적 제재, 즉 보상은 없음.
③ 모범적 행동의 보기: 정직한 재정처리
2) 사회 ․ 문화적 기대
①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구속력을 가질 뿐 법적 제재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경우
② 사회 ․ 문화적 기대가 항상 법적 기대보다 더 약한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으로부터의 배제나 따돌림이라는 강한 강제력을 갖기도 함
③ 모번적 행동긔 보기: 클럽회의에 적극 참여
3) 용인적 기대
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지키는 것이 좋은 기대.
② 모범적 행동의 보기: 자발적 모금
■ 2003학년도
※ 다음 중 1문제만 선택하여 답하시오.
1.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자세히 밝히시오. 존속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들이 들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시오.
▶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여 법규범과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인격자로서 사회계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정의와 근대 법적인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평등한 인격자로서 스스로 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써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자연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루소의 사회 계약론 에서도 볼 수 있다.
"살인자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만일 자기가 살인자가 된다면 자기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이것을 보호하는 것만이 생각되어 왔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때 계약자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수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는 아니 된다."『사회계약론』사형제도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다. 이는 고조선의 8조법의 조항과 같은 예로 알 수 있듯이 고대부터 인간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 주장에 일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 예 를들어 범죄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해서 선량한 한 인간 또는 다수를 살해한 범죄자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 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정의라고 본다. 그리고 오판이나 정치적 악용사례는 제도의 개선이나 엄격한 운용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사형제도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다른 일반 재판에서도 오판이 있을 수 있듯이 사형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지 폐지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사형제도 자체의 폐지는 흉악 범죄를 부추기게 될지도 모른다.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신 그 권리를 보상해 주고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는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형만이 가장 공평하고 올바른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맛짜(Matza)가 제시한 중화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맛짜 이론의 단점을 기술하시오.
▶ 중화기법에는 책임회피의 기법, 상해의 부인의 기법, 피해자의 부인 기법, 범죄통제자에 대한 비난 기법, 더 고상한 원칙에 호소하는 기법있다.
① 책임회피의 기법 : 일탈행위를 하고 나서 그 탓을 자기 아닌 다른 곳에 돌린다. 즉, 일탈자도 동조자와 마친가지고 관례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
② 상해의 부인의 기법 : 자기가 저지른 행위의 잘못된 점을 부인하므로써 일탈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③ 피해자의 부인 기법 :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생기는 희생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범법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초한 불행으로 합리화한다. 예, “그 놈은 맞을짓을 했지요.”, "그놈들은 못살도록 해야 해요.“
④ 범죄통제자에 대한 비난 기법 : 경찰이나 사법기구 같은 범죄통제기구를 반도덕적인 부패기구로 몰아침으로써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는 기법이다. 예, “경찰은 뇌물을 받고, 판사는 썩었어.”, “교사는 촌지를 받고 있어요. 학생을 체벌할 자격이 없어요.”
⑤ 더 고생한 원칙에 호소하는 기법 : 초범자들이 흔히 쓰는 기법이다. 예, “세상 규칙을 지치고 싶지만, 내 또래집단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지요” 현행 규범위반행위가 오히려 더 떳떳한 도덕적 행위라고 믿는 비동조자의 영우(양심수나 획신범의 경우처럼).
맛짜 이론의 단점은 합리화의 기법이 범행 이후에 사용된다고 생각되지만, 이 점이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중화기법을 익히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똑같은 기법을 익힌 사람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이 없는 듯 하다는 것이다.